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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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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관위, 국제선거감시단 협조 거부와 사전투표 도장 누락 – 대한민국 선거의 신뢰, 무너지는가 1. 선거는 국민의 의사를 가장 투명하게 반영해야 할 민주주의의 근간입니다. 그러나 최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중앙선관위)를 둘러싼 일련의 사태는 단순한 행정 착오를 넘어 국제적인 불신을 자초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국제선거감시단과의 협조 거부, 사전투표용지의 관리 부실 등은 국내는 물론 세계적으로도 '부정선거 의혹'이라는 무거운 의심을 사고 있습니다. 2.본론✅ 최근 제기된 주요 의혹 (2024~2025년 기준)국제선거감시단 비협조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국제 감시단의 참관은 선거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높이는 기본 조치입니다.하지만 중앙선관위는 이번 선거에서 해외 선거감시기구의 참관 요청을 거절하거나 제한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었습니다. 이는 국제사회에 불투명한 인상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사..
선거는 끝났지만, 대한민국은 어디로 가고 있는가 1. 대한민국은 지금 거센 격랑의 한가운데에 서 있습니다 . 대통령선거가 끝나면 정치권은 승자와 패자를 떠나 국민 전체를 품는 통합의 리더십을 보여야 할 시기입니다. 그러나 돌아보면 선거 이후 정치권은 국민 통합은커녕 더욱 첨예한 대립과 분열로 치닫고 있습니다.대통령 탄핵 논의가 수면 위로 올라오고, 국무위원 탄핵이 잇따라 시도되며, 국회는 하루가 멀다 하고 정치적 대결의 장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이런 정쟁 속에서 국민이 체감하는 현실은 하나입니다. “정치가 흔들리니 경제도, 사회도, 나라 전체가 흔들린다.”특검법이 통과되며 정치 보복 논란은 다시 불붙었고, 국민의 피로도는 한계에 다다른 상태입니다. 심지어 많은 이들은 “이제 정치가 우리 삶에 해악이 되고 있다”고까지 말합니다. 과연 이 나라는 어디로..
선거의 날, 우리는 어떤 지도자를 선택해야 하는가? 1. 오늘은 자유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짓는 중요한 날입니다. 오늘이 바로 선거일입니다. 선거는 단순히 투표용지에 도장을 찍는 행위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어떤 나라에서 살기를 원하는지를 선택하는 날이며, 자유민주주의의 꽃이라 불리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지금 우리는 고민해야 합니다. 과연 대한민국의 미래를 자유민주주의의 길로 이끌 지도자가 필요한가, 아니면 사회주의적 색채가 짙은 국가 체제를 지향하는 지도자가 적합한가?2. 자유민주주의란 무엇인가?자유민주주의는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최우선으로 하며, 정부의 권력을 견제하고 분산시키는 데에 중점을 둡니다.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 신앙의 자유, 사유재산의 보호 등이 보장되는 체제입니다.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권력자가 아니라 국민이 주인입니다...
“불에 타긴 했는데, 주택이 아니라고요?” – 자연인 주택과 농막 이재민들의 억울한 현실 2025년 봄, 경북 안동과 예천 일대를 집어삼킨 대형 산불은 자연과 삶의 터전을 동시에 앗아갔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안동시 임동면 박 O 리는 방송에도 소개될 만큼 ‘자연인’들이 평화롭게 거주하던 마을이었습니다. 그러나 불행은 예고 없이 찾아왔고, 26가구 중 9가구가 농막·모듈형 하우스 주택 등 간소한 형태의 주거에 살던 1~2인 가구들이었습니다.이들은 불길 앞에서 목숨을 건 탈출을 했고, 평생을 일궈온 터전을 모두 잃었습니다. 그러나 피해 이후 이들을 기다리고 있던 것은 눈에 보이는 재난보다 더 차가운 행정의 외면이었습니다. 1. 직접 피해에도 "주택이 아니니 보상 불가"?박O리 주민들은 ‘불에 탔다’는 증거를 요구받고, ‘정식 주택이 아니다’는 이유로 주택 피해 보상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재난은 공평했지만, 재난 지원은 차별적이었다 – 주거 형태에 따른 재난지원금 차등 지급, 행정소송을 준비하며산불은 모두에게 똑같이 찾아왔습니다. 그 누구도 피할 수 없었고, 누구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재난 이후의 지원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서류상 주거지’라는 기준에 따라, 더 열악한 주거에 살던 이들에게는 더 적은 지원금이 지급되었습니다. 심지어 컨테이너, 농막, 조립식 주택 등에 실제로 거주하던 이들은 ‘주거지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단 30만 원만 지급받았으며, 이는 삶의 존엄성마저 부정당한 것과 다름없습니다.그간 수차례 이의신청을 해도 요지부동이던 행정이, 최근 주민들의 항의 시위 이후에야 가구당 300만 원 추가 지원을 결정했다는 소식이 안동시 행정안전과를 통해 전해졌습니다. 이처럼 ‘행동하지 않으면 지원도 없다’는 현실은 ..
[칼럼] 공익을 가장한 지방권력의 민간 통제, 어디까지 용인해야 하나? 안녕하세요.40년 현장에서 직접 발로 뛰며 부동산을 연구해온 왕고수입니다.오늘은 부동산 시장과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점점 심화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와 지방투자기관의 권한 남용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려 합니다.‘공익’이라는 이름으로 이루어지는 이 행위들이 실제로는 민간의 권리를 침해하고, 지역 발전을 가로막고 있지는 않은지 되돌아볼 때입니다. 1. 풍력발전사업, 왜 민간은 못하고 지자체만 하나?최근 몇 년간 전국 각지에서 풍력발전 사업이 활발히 논의되고 있지만, 실제로 허가를 받는 것은 대부분 지방정부 산하 기관이나 민간과 결탁한 지역 공기업입니다.가장 큰 이유는 계통문제(한전 연계망 용량) 때문입니다.풍력 발전을 하기 위해선 생산한 전기를 한전의 전력망에 연결(PPA) 해야 합니다.그러나 지자체는 이 계통..
산불 피해지, 진짜 도움 되는 ‘신재생 e숲’이 되려면 – 주민에게 이익이 돌아가는 구조로 만들자 –지난 5월, 경상북도는 안동, 청송, 영양, 영덕, 의성 등 산불 피해 지역을 대상으로 **‘신재생 e숲 조성 프로젝트’**를 공식 발표했습니다.이 사업은 단순히 불탄 산림을 복구하는 차원이 아니라, 태양광·풍력을 중심으로 재생에너지 발전단지를 조성하고, 관광과 일자리 창출로 지역경제를 살리겠다는 계획입니다.겉으로 보면 완벽해 보이지만, 제가 40년 넘게 부동산 개발과 지역사업을 해온 입장에서 보면 몇 가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1. 풍력 사업이 좌초되는 가장 큰 이유는 ‘계통’입니다많은 민간 사업자들이 풍력 또는 태양광 발전 허가를 받아놓고도 몇 년째 사업을 못 하는 이유는 하나입니다.바로 한국전력의 송전 계통에 연결되지 않아서입니다.전기를 ..
산불 피해지에 바람과 햇빛을 심는다 2024년 발생한 대형 산불은 경상북도 곳곳의 산림과 농지를 삼켰습니다.하지만 재난의 흔적을 딛고, 지금 이 땅에 새로운 에너지가 흐르려 하고 있습니다.바로 **풍력을 중심으로 짜투리 공간을 태양광으로 채우는 '에너지 벨트 전략'**입니다. 1. 왜 풍력이 중심이 되어야 할까?대표 필지의 입지는 다음과 같습니다:해발 고도 500m 이상, 연간 평균 풍속 5m/s 이상20세대 미만 소규모 마을, 주민 대부분 고령층5년 전부터 풍력 계측기 설치 및 환경 모니터링 진행민원 발생 우려 적고, 산림청·지자체 협력 가능이런 조건은 풍력발전 입지로는 보기 드물 정도로 안정적입니다.산불 이후 벌목된 산지 특성상 조망권이나 그늘 등의 민원 이슈도 없습니다.2. 그럼 태양광은 왜 필요한가?풍력발전은 효율이 높지만, 넓..
부동산 도시개발, 왜 시간이 오래 걸릴까? 시민 입장에서 바라본 제도 개선 제안 도시개발은 많은 이들의 꿈과 직결된 중요한 이슈입니다. 특히 신도시나 택지개발, 산업단지 조성 등은 개인 자산의 가치뿐만 아니라 지역의 미래와도 연결됩니다.하지만 현실에서는 도시개발이 예측보다 훨씬 더 디게 진행되거나, 때론 오랜 시간 답보 상태에 머무르기도 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1. 도시기본계획, 지방 권한으로 진행되는 구조 현행 제도에 따르면, 도시기본계획은 10년 또는 20년 단위의 장기계획이며, 그 수립 권한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임되어 있습니다.이는 지역의 특성과 수요에 맞는 개발을 추진한다는 장점이 있지만, 동시에 개별 지자체장의 의도와 정치적 방향성에 따라 개발 속도가 좌우되는 구조이기도 합니다.예를 들어, 인구가 감소하는 지역은 계획 수립 ..
[단독 기록] 창원 북면 내곡 도시개발사업 – 행정착오로 무너진 수천명 조합원의 15년 1 사업 개요사업명: 창원 북면 내곡 도시개발사업위치: 경남 창원시 의창구 북면 내곡리 일원 약 45만평사업방식: 환지방식 도시개발조합 설립 및 추진 시기: 2010년참여 인원: 토지소유자 조합원 약 800명 및 조합원 지분 권자 수천 명2. 사건의 본질은 행정 실수가 수 많은 인생을 무너뜨리다창원시는 2010년 내곡 도시개발사업을 지주 들이 면적식 환지 방식으로 사업을 준비하는것을 알고 있어고 조합설립 준비 총회에서 면적식 도시게발을 의결하였고 2013년 구획지구지정 개발계획 고시까지 면적식으로 승인하여, 지주공람을 공람까지 하였읍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후속 승인 단계인 환지계획 인가 심의에서는 평가 방식으로 변경하라는 지시를 일방적으로 내리고 승인 인가 서류를 반려하여 내곡도시개발이 표류 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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