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 피해지, 진짜 도움 되는 ‘신재생 e숲’이 되려면

 

– 주민에게 이익이 돌아가는 구조로 만들자 –

지난 5월, 경상북도는 안동, 청송, 영양, 영덕, 의성 등 산불 피해 지역을 대상으로 **‘신재생 e숲 조성 프로젝트’**를 공식 발표했습니다.
이 사업은 단순히 불탄 산림을 복구하는 차원이 아니라, 태양광·풍력을 중심으로 재생에너지 발전단지를 조성하고, 관광과 일자리 창출로 지역경제를 살리겠다는 계획입니다.

겉으로 보면 완벽해 보이지만, 제가 40년 넘게 부동산 개발과 지역사업을 해온 입장에서 보면 몇 가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1. 풍력 사업이 좌초되는 가장 큰 이유는 ‘계통’입니다

많은 민간 사업자들이 풍력 또는 태양광 발전 허가를 받아놓고도 몇 년째 사업을 못 하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바로 한국전력의 송전 계통에 연결되지 않아서입니다.

전기를 만들어도 쓸 수 없고, 팔 수 없습니다.
특히 산불 피해지역과 같이 외곽 고지대는 기존 송전선로와 멀리 떨어져 있어서 계통 연결 비용이 너무 크거나 아예 불가능한 경우도 많습니다.

결국 허가는 받았지만, 사업은 멈추고 지역은 다시 침체에 빠집니다.
그러니 진짜 필요한 건, 경북도가 한전에 계통을 먼저 확보해주는 것입니다.

---

2. 도는 계통을 해결하고, 민간이 빠르게 추진하게 하자

이제는 행정이 앞장서야 합니다.
도에서 한국전력 경북본부와 협약(MOU)을 체결해

• 지역별 계통 수용 가능성을 사전에 검토하고
• 송전망 연결 계획을 민간에 투명하게 공유하고
• 우선 연계지역을 지정해 패스트트랙으로 지원해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민간은 투자 확신을 갖고 자금과 기술을 투입할 수 있습니다.
이 구조가 만들어져야 ‘계획만 있는 풍력’이 아니라, 진짜 돌아가는 풍력단지가 만들어집니다.

---

3. 주민에게 실질적인 수익이 돌아가야 진짜 재건이다

진정한 복구는 땅을 복원하는 게 아니라, 사람의 삶을 복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주민이 단순한 이해대상자가 아니라, 수익의 주체로 설계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 발전소 수익의 일부를 마을 발전기금으로 자동 배분하거나
• 주민들이 지분 형태로 참여할 수 있는 주민펀드를 도입하거나
• 발전소 주변에 스마트팜, 전기차 충전소 등 2차 산업을 결합해 주민 일자리로 이어지는 구조가 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시스템이 없으면, 결국 기업과 행정만 남고 지역민은 소외됩니다.
그러면 갈등이 생기고, 사업은 중단되며, 아무도 이익을 못 봅니다.

---

4: 말이 아닌 실행, 주민이 중심이 되는 재생에너지를

경상북도의 이번 신재생 e숲 프로젝트가 성공하려면 3가지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1. 계통(송전망) 문제를 도가 한전과 협의해 먼저 해결할 것
2. 민간에게 확실한 실행 여건과 절차를 보장할 것
3. 주민이 수익의 끝이 아닌 시작이 되는 구조로 설계할 것

산불 피해지에 조성될 재생에너지 단지는 단지 친환경으로 포장된 전력공급지가 아니라,
지역의 회복, 생존, 미래가 걸린 핵심 인프라입니다.

경북도는 이번 기회를 통해 전국에 모범이 되는 신재생 전환 모델을 만들 수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건 주민입니다. 주민에게 이익이 돌아가지 않으면, 그건 복구가 아닙니다.

---

이 글이 공감되셨다면, 구독과 공유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신재생과 지역개발에 대한 실전 인사이트를 계속 나누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