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은 공평했지만, 재난 지원은 차별적이었다

 

– 주거 형태에 따른 재난지원금 차등 지급, 행정소송을 준비하며

산불은 모두에게 똑같이 찾아왔습니다. 그 누구도 피할 수 없었고, 누구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재난 이후의 지원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서류상 주거지’라는 기준에 따라, 더 열악한 주거에 살던 이들에게는 더 적은 지원금이 지급되었습니다. 심지어 컨테이너, 농막, 조립식 주택 등에 실제로 거주하던 이들은 ‘주거지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단 30만 원만 지급받았으며, 이는 삶의 존엄성마저 부정당한 것과 다름없습니다.

그간 수차례 이의신청을 해도 요지부동이던 행정이, 최근 주민들의 항의 시위 이후에야 가구당 300만 원 추가 지원을 결정했다는 소식이 안동시 행정안전과를 통해 전해졌습니다. 이처럼 ‘행동하지 않으면 지원도 없다’는 현실은 행정의 정의와 형평성을 되묻게 합니다.

이제 우리는 단순한 항의를 넘어, 행정소송을 준비해야 할 시점에 와 있습니다. 아래는 그 과정의 단계별 정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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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제의 확인 – ‘서류상의 주거지’만을 인정한 행정의 형식주의

• 피해의 경중이 아닌, 건축물대장 등재 여부로 지원금 액수가 결정됨
• 농막, 컨테이너, 조립식 등 실제 주거 중이던 비정형 거처는 주거로 인정받지 못함
• 같은 마을, 같은 피해임에도 한쪽은 수백만 원, 다른 쪽은 30만 원만 지급
• 더 열악한 환경일수록 지원이 적은 모순적인 행정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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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의제기 – 주민들의 항의와 행정의 뒤늦은 반응

• 수차례 민원, 이의신청서 제출 → 받아들여지지 않음
• 피해 주민들이 직접 시청 앞 시위와 언론 제보 등 집단적 행동 시작
• 그 결과, “가구당 300만 원 추가 지원 결정” 소식을 안동 행정안전과로부터 비공식 통보 받음
• 하지만 일부 주민은 여전히 차등 적용 대상이며, 주거비 인정 문제는 아직 해결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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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송 준비 – 법으로 호소할 수밖에 없는 현실

이제는 ‘행정 설득’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사실이 분명해졌습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절차로 행정소송을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1. ) 불복 대상 확정:
   • 받은 통지서 또는 공문에서 ‘주거 인정 불가’, ‘지원금 차등 지급’ 등의 명시 여부 확인
   • 이를 근거로 소송 대상 행정행위 지정
2. ) 증빙자료 수집:
   • 실제 거주 사진, 전기·수도 요금 납부 내역, 주민 제보, 주소지 등록 관련 자료 등 확보
   • 생활 흔적과 실질 거주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가 핵심
3. )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 중 택일:
   • 행정심판: 빠르고 비용이 적지만 강제력은 약함
   • 행정소송: 소요시간과 비용이 들지만, 판결로 확정되며 법적 근거가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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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 .법률지원단 상담:
   • 법률구조공단 또는 민변 공익소송센터, 지방 변호사회 상담 센터 활용
   • 개인이 직접 소송하기 어려운 경우 집단소송 형태로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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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우리의 목소리 – 단지 보상이 아니라, 존엄의 회복

우리가 원하는 것은 단순한 금전 보상이 아닙니다.
“내가 살던 집이 집이었음을 인정해달라”는 것,
“같은 재난 앞에서 차별받지 않기를 바란다”는 것,
그리고 “앞으로 어떤 주거 형태든, 그 안에 사람이 살고 있다면, 똑같이 보호받아야 한다”는 요구입니다.

재난은 인간의 통제를 벗어난 자연의 현상입니다. 하지만 그 이후의 행정적 대응은 철저히 우리의 책임입니다. 더 열악한 주거 환경에서 더 큰 피해를 본 사람에게, 더 적은 지원을 하는 사회는 정의롭지 않습니다. 행정은 실거주 여부를 중심으로 판단해야 하며, 주거 형태의 다양성을 이제는 인정해야 할 때입니다.

이제 우리는 묻습니다.
“30만 원짜리 집이란 게 과연 존재할 수 있습니까?”
“서류보다 사람이 먼저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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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은 티스토리에 게시하여 더 많은 피해 주민들과 연대하고, 비슷한 문제를 겪고 있는 분들과 정보 교류를 위해 작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