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공익을 가장한 지방권력의 민간 통제, 어디까지 용인해야 하나?

 

안녕하세요.
40년 현장에서 직접 발로 뛰며 부동산을 연구해온 왕고수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시장과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점점 심화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와 지방투자기관의 권한 남용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려 합니다.
‘공익’이라는 이름으로 이루어지는 이 행위들이 실제로는 민간의 권리를 침해하고, 지역 발전을 가로막고 있지는 않은지 되돌아볼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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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풍력발전사업, 왜 민간은 못하고 지자체만 하나?

최근 몇 년간 전국 각지에서 풍력발전 사업이 활발히 논의되고 있지만, 실제로 허가를 받는 것은 대부분 지방정부 산하 기관이나 민간과 결탁한 지역 공기업입니다.

가장 큰 이유는 계통문제(한전 연계망 용량) 때문입니다.

• 풍력 발전을 하기 위해선 생산한 전기를 한전의 전력망에 연결(PPA) 해야 합니다.
• 그러나 지자체는 이 계통 정보를 선점하고, 민간에게는 “계통 여유 없음”이라고 하면서
• 자기 산하 기관만 허가를 받게 하거나, 소수 특혜 기업과만 연계를 맺습니다.

이 과정은 투명하지도 않고, 공정하지도 않으며,
결국 지역 산업 생태계는 말라가고 지방정부만 키워지는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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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도시공원·그린벨트 지정 → 수용 → 상업용지 전환? 이게 정말 공익인가?

두 번째 사례는 도시계획의 칼자루를 쥐고 있는 지자체가 장기적인 개발 시나리오를 핑계로 토지를 먼저 공공용도로 묶고,
시간이 지나면 이를 상업용지로 전환해 엄청난 시세 차익을 얻는 구조입니다.

• 어떤 지역이 도시공원 또는 그린벨트로 지정되면, 토지주들은 수십 년간 개발이 불가능합니다.
• 이후 “공원 실효” 등을 이유로 지자체가 그 땅을 헐값에 수용합니다.
• 하지만 몇 년 후, 해당 부지를 상업지역으로 용도 변경하고 지방공기업을 통해 고가에 매각합니다.

이건 누가 봐도 공익이 아닌 공공의 외피를 쓴 사익 행위이며,
토지주의 재산권은 철저히 무시당하는 구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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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문제는 '권력의 독점'입니다

위 두 사례의 공통점은 명확합니다.

“공익”을 내세워 공권력을 동원하고, 민간의 기회를 배제한 채 이익을 독점한다.

• 도시계획 권한, 계통 정보, 수용 권한, 용도 변경 권한을 모두 가진 자들이
• 민간의 접근을 원천 차단하고
• 지자체 산하 기관 또는 협력 기업만 시장에 진입하도록 유도합니다.

이건 단순한 행정 문제가 아니라,
시장경제의 근간을 훼손하는 권한의 남용이며, 일종의 공공 사유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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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우리는 무엇을 요구해야 할까?

• 계획·허가권과 이익 구조를 분리하라
• 풍력 등 재생에너지 사업은 계통 정보를 공개하고 민간에 개방하라
• 도시계획 수립·변경 과정에 토지주 및 이해당사자 참여를 보장하라
• 공공사업 종료 후 이익은 투명하게 환수하고, 민간에게도 기회를 열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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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고수의 한마디

예를 들어 글을 쓴 것인데?
부동산은 '권리'의 문제입니다.
‘권한’이 ‘권리’를 침해할 때, 그건 결코 공익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