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에 타긴 했는데, 주택이 아니라고요?” – 자연인 주택과 농막 이재민들의 억울한 현실

 

2025년 봄, 경북 안동과 예천 일대를 집어삼킨 대형 산불은 자연과 삶의 터전을 동시에 앗아갔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안동시 임동면 박 O 리는  방송에도 소개될 만큼 ‘자연인’들이 평화롭게 거주하던 마을이었습니다. 그러나 불행은 예고 없이 찾아왔고, 26가구 중 9가구가 농막·모듈형 하우스 주택 등 간소한 형태의 주거에 살던 1~2인 가구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불길 앞에서 목숨을 건 탈출을 했고, 평생을 일궈온 터전을 모두 잃었습니다. 그러나 피해 이후 이들을 기다리고 있던 것은 눈에 보이는 재난보다 더 차가운 행정의 외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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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직접 피해에도 "주택이 아니니 보상 불가"?

박O리 주민들은 ‘불에 탔다’는 증거를 요구받고, ‘정식 주택이 아니다’는 이유로 주택 피해 보상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심지어 대지 위에 지어진 건물은 3,600만 원까지 보상을 받았지만, 농막, 산림 관리사, 모듈형 하우스 등은 아무런 실질 보상 없이 외면당했습니다.

문제는 이들이 단지 ‘불법 주거’를 한 것이 아니라, 수년간 그곳을 실제 삶의 터전으로 삼아 살았다는 점입니다. 전기와 수도를 연결해 놓고, 주소를 이전했으며, 주민등록도 등록되어 있던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기관은 ‘형태’만을 보고 **“이건 주택이 아닙니다”**라고 판정했습니다.
하지만 불은 ‘주택인지 아닌지’를 따지지 않았습니다. 불은 그저, 삶을 불태우고 지나갔을 뿐입니다. 재판장님이 직접 나와보고 판단 받아 보겠다고 행정 소송을 택한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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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이재민들이 택한 마지막 선택지, 행정소송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고 느낀 주민들은 행정소송이라는 마지막 수단을 택하고 있습니다.
"불에 탄 건 분명한데 왜 우리에게는 보상이 없냐",
"주거 형태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왜 차별을 받냐",
"시와 도의 형식적인 절차 때문에 우리의 삶이 무시당하는 것이 정당하냐"

이 물음에 대해 아무도 대답해주지 않자, 한 명의 시민이 홀로 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자연인 주택 이재민 대표 소송’이라 불릴 이 행정소송은 단지 금전적 보상을 받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삶의 가치와 인간의 존엄을 인정받기 위한 싸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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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행정은 문서를 보지만, 재난은 사람을 삼킨다

지금도 수많은 이재민들이 행정의 기준에서 밀려나 있습니다.
그 기준은 등기부등본, 건축허가, 대지 소유 여부 등 서류 중심의 잣대입니다.
그러나 재난은 문서 위에서 일어나지 않습니다.

행정의 역할은 서류를 정리하는 것이 아니라, 현장을 보고 피해자의 목소리를 듣고, 그에 맞는 정책을 실현하는 것입니다.
지금의 보상 체계는 법보다도 경직된 관행 속에서 정작 가장 약한 사람들을 소외시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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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이 싸움은 나 하나의 것이 아니다"

소송을 준비하는 한 명의 이재민은 말합니다.
“이 싸움은 나 혼자만의 것이 아닙니다.
내가 먼저 문을 두드려야, 나와 같은 처지의 사람들이 목소리를 낼 수 있습니다.”

실제로 같은 피해를 입고도 보상받지 못한 수많은 이재민들이 그 뒤를 따를 예정입니다.
그 싸움의 불씨는 작지만, 결국 행정을 움직이고, 제도를 바꾸는 바람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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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마무리하며

안동 박O리 산불 피해자들에 대한 행정의 외면은, 단순한 보상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재난 속에서 누구를 살릴 것인가, 누구를 도외시할 것인가를 결정짓는 사회의 선택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그 선택이 잘못되었음을 바로잡기 위해 법정에 서려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