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기록] 창원 북면 내곡 도시개발사업 – 행정착오로 무너진 수천명 조합원의 15년

 

1 사업 개요

사업명: 창원 북면 내곡 도시개발사업
위치: 경남 창원시 의창구 북면 내곡리 일원 약 45만평
사업방식: 환지방식 도시개발
조합 설립 및 추진 시기: 2010년
참여 인원: 토지소유자 조합원 약 800명 및 조합원 지분 권자 수천 명


2.  사건의 본질은 행정 실수가 수 많은 인생을 무너뜨리다

창원시는 2010년 내곡 도시개발사업을 지주 들이 면적식 환지 방식으로 사업을 준비하는것을 알고 있어고 조합설립 준비 총회에서 면적식 도시게발을  의결하였고 2013년 구획지구지정 개발계획 고시까지 면적식으로 승인하여, 지주공람을 공람까지 하였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속 승인 단계인 환지계획 인가 심의에서는 평가 방식으로 변경하라는 지시를  일방적으로 내리고 승인 인가 서류를  반려하여 내곡도시개발이 표류 하게 된것입니다.

이는 명백한 행정상의 폭거입니다. 지도 감독해야할 소관청의 잘못과  혼선으로 도시개발이 이렇게 표류한겁니다.

이 모순된 지침은 조합 내 면적식 vs 평가식 방식 조합원 간 분열로 이어졌고,
결국 사업은 10년 이상 지연되었으며, 이로 인해 조합원들의 재산권은 장기간 묶이고 사업비는 천문학적으로 증가하였습니다.


3. 조합원들의 피해 현실

토지 보상금 지연 및 지가 하락
조합원 재산권 행사 불가: 토지 매도, 이전, 개발 행위 불가
금전적 피해와 정신적 고통:
일부 조합원은 경매로 토지 상실, 대출 연체로 신용불량자 전락
토지에 묶인 채 생계형 세금 부담에 시달리는 조합원 다수
행정 착오의 뒷수습은 조합원의 몫으로 전가


4. 행정 책임과 개선 요구사항

. 창원시의 공식 사과와 책임 인정
. 잘못된 환지 승인 행정의 경위 공개 및 책임자 징계
. 피해 조합원에 대한 명확한 보상 방안 마련
. 공익시설(과도한 공원 등) 계획 재조정:
→ 첨단산업·연구단지, 사업용지로 전환하여 토지 활용성 제고
. 전임 조합장 등의 부적절한 의사결정 책임 추궁

5.  조합원들의 목소리

“공무원의 잘못 하나로 몇십 년을 기다린 조합원들이 죽을 맛입니다.”
“행정 하나 믿고 조합 가입했는데, 결과는 파산과 생계 위협입니다.”
“면적식으로 시작된 사업을 평가식으로 뒤엎은 시의 책임자들은 왜 아무도 책임지지 않습니까?”
“전임 조합장도 조합원 간 갈등을 조장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이 글은 저 왕고수가 조합 감사로 창원시 북면 내곡 도시개발사업에 얽힌 실제 피해와 행정의 무책임함을 고발하고, 유사한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진실을 기록하는 목적으로 남깁니다.

책임 없는 행정은 시민을 삶을 파괴합니다. 지금이라도 책임을 져야 할 때입니다.